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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급정년 연장 추진…"20년 근무" 보장
시간 2014-04-13 11:05
[앵커]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20년 근무가 보장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직업 군인 정년이 계급별로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적게는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먼저 장교의 계급정년은 대위가 43살에서 45살로, 소령이 45살에서 48살, 중령이 53살에서 55살, 대령이 56살에서 57살로 연장됩니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살에서 57살로 계급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살이 유지됩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20년 근무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해야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을 퇴직 후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한꺼번에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위해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방안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마쳤고 조만간 육해공군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아예 폐지하고 공무원처럼 일괄적으로 60살까지 복무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재정부담이 커지고 피라미드식 군 인력구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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